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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 촉구 선언문 발표
관리자 2017-07-03

일시: 2017년7월3일



장소: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사무국



내용: 협회에서는 2017년7월3일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요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1월28일 한·일간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라.



비정상적으로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을 확보하지 못하고, 울릉도를 기선으로 EEZ을 체결함으로서 , 독도를 '한·일간 공동수역'에 포함시키는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체결한 불평등 협약으로 어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 다케시마의 날 지정,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독도 영유권 등재 등 독도도발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고,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기에 해당 협정을 파기하고 , 독도를 한국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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