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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 독도영유권주장 철회촉구
관리자 2020-07-15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장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외교청서 역사 왜곡에 이어 방위백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붓는 행위를 넘어 코로나사태로 힘든 세계정세조차도 못 읽고 자국의 거짓역사를 인정하는 우매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 회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몇 년째 외교부 반박 성명서 발표 나 일본 대사관 담당자 초치 외에 다른 대응책은 구상조차도 못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도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라리 독도 시민단체에 예산을 책정해 시민단체가 일본과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한 바 있다.



방위백서를 통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을 지칭하는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를 미해결 과제로 명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것은  한·일간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발간한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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