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월 16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표현을 7년째 유지했다.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표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만을 했는데 2018년부터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보다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인가 (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 보고를 거쳐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 촉구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전일재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고,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독도협회 정삼수 상임위원장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윤석렬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벗어나 우리 정부도 외교부에서 매번 일본 대사만 초치하는 보여주기식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독도정책을 마련해 다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주장을 못하게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몇 년째 일본이 독도주장을 할 때마다 외교부에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주장은 매년 강력해지고 있기에 우리도 정부차원의 강력한 독도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