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일본의 주장 반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 1. 러스크 서간에서 미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다?!
  • 2.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약에 독도가 누락되어 있다?!
  • 3.임자 없는 땅이라 먼저 차지했다?!
  • 4.원래 일본 땅이었다?!
  • 1. 러스크 서간에서 미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다?!
  • 흔히 한국인들이 독도가 자국의 땅임을 증명할 때에 안용복의 일을 인용하듯이, 일본인들은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입증시키기 위해 SF조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누락'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저 궤변일 뿐이지 절대로 일본에게 유리한 자료가 아니며, 설령 유리하다고 한들 그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꽤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깨달은 일본인들은 결국 비장의 카드를 집어드는 데 이것이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라 하는 '러스크 서간'입니다 (자료1)
    (일본인들이 이 러스크 서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그들의 'SF조약-독도 점유설'을 입증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미국 측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는 탓도 있습니다.)

     

     러스크 서간

    (자료1)
    1951년 8월 10일

    러스크 서간

    “...독도, 또는 타케시마, 리앙쿠르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통상 무인도인 이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전혀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
    이 섬은, 일찍이 한국에 의한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서간은 SF조약에 파랑도와 독도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한국의 의견에 답한 것도 다루고 있어,

    일본의 강력한 뒷받침 자료가 될 것 처럼 보입니다. (편의상 앞 부분은 생략했으나 서간의 앞 부분에는 "한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정말 "그들의 정보에 의해"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의견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또한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이 러스크 서간은 SF조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위해, 이 서간 이전, 미국의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일본인들은 이 서간을 내세우며 "미국은 줄곧 일본의 편이었으며 이것이 SF조약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다지 확고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은 보그스의 답변서에서 드러납니다 (자료2)

     

     보그스 답변서

    (자료2)

    1951년 7월 13일

    보그스의 답변서

    “...1949년의 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로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 외무성이 1947년 6월 발행한 '일본 부근의 작은 섬'이라는 책자가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다할지라도 독도는 한국영토이며, 강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의 명칭을 특정해 제2조 (a)항 말미에 울릉도 ' 및 독도'라고 추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참고: 물론 이 답변서는 러스크 서간보다 이전인 데다가,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썩 좋은 반론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의견이 줄곧 그래왔다는 것의 반론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러스크 서간보다 낡았고 미국의 공식 입장도 아니며 (러스크는 미국 국무차관보인 반면 보그스는 미국 국무부 지리담당관) 또한 미국은 이 이후에도 한국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문서를 계속해서 보내왔다는 근거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자료3)

     

     

     

    (자료3)

    1951년 11월 14일~1953년 11월 30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알린 글

    "독도는 한국의 땅이었던 적이 없으며...
    SF조약에 적힌 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
    러스크 서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이로써 미국은 완전히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이기도 하겠지요. SF조약처럼 불확실한 근거도 아닐 뿐더러, 러스크서한~미국 정부의 알림까지, 연속적으로 알리고 있기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썩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 때문인데, 위와 같은 일본의 주장은 대개 '미국=연합국'이라는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은 연합국 중 일개 한 국가이기에, 그 이상의 권한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서한을 통해 '결국 SF조약에 명시된 대로, 독도는 일본땅!'등의 주장 내뱉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을 얻기 힘듭니다.

     

    일본에겐 아쉽지만, 이와 같은 입장(미국≠연합국, 미국∈연합국)은 미국 정부가 명백히 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4)

     

     덜레스

    (자료4)

    1953. 12. 09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러스크서한을 통해 한국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한) 많은 당사자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추가로, 미국은 1952년, 이미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료5)

     

    (자료 5)
    1952년 10월 3일
    미국대사관의 서기관 John M.Steve
    독도의 한국인들

    "...물개들이 자주 새끼를 낳는 곳인 이 섬은 한때 한국의 영토였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 섬의 역사를 한 번 이상 검토한 적이 있으며,
    더는 재고할 필요가 없다"

     

    1952년, 즉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에 관해 알리는 글을 보내기 전에도 이미 미국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기에 곧, 미국이 일본에게 알린 "러스크 서간에 쓰인 바와 같다", "러스크 서간은 유효하다"등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즉, 일본의 기대와는 다르게 러스크 서간은 미국 자체의 서간에서 부정당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05년 시마네현 편입도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어지니, 설령 러스크 서간이 효력이 있다고 한들, 또 러스크 서간에 기초해 SF조약의 해당구절이 만들어졌다 한들 착오에 의한 조약법 (조약법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의미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