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한/일 양국의 입장

대한민국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다.

-1943년 12월 성립된 카이로선언(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함)에 따라 한국 영토로 원상 회복되었다.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도 울릉도, 제주도, 리앙쿠르열암(독도)을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의 각서(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보내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인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키는 평화선(이승만라인)을 선포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약

조약의 초안은 4년여 동안 총 10여 차의 수정, 처음엔 독도가 일본의 영토 포기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로서 명백히 포함되었다가 당시 주일 정치 고문이었던 미국인 시볼트의 이의 제기로 인해 이후부터 독도가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으며 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낱낱이 협약안에 나열하는 것을 모순이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에 딸린 대표적인 섬으로 명기한다.
이 섬들은 한국의 외곽에 있는 섬이라 명기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선 그렇다면 제주도에 딸린 마라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측의 설명이다.
일본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상 적법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 점거 및 무력 점유 중이다.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다케시마(한자)로 명명: 시마네현 고시 40호

-일명 주인 없는 땅 무주 지를 선언한 것임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약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고 명시됨. 독도는 얘기되지 않음.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는 한국의 외곽에 있는 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