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는 15일 협회 사무국에서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일본의 방위백서(=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로 표지가 백색이라 방위백서라 호칭한다)에 포함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고 작년과 동일한 표현을 넣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억지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다. 일본은 2005년부터 독도영유권 주장을 확대했고, 2005년부터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방어해야 할 영토 등의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를 미해결 과제로 명시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독도협회는 15일 발표한 ‘일본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폐 성명서’에서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거짓교육과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이어 방위백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독도협회 전일재 회장은 성명서을 통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붓는 행위이며 이렇게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1998년 11월에 한·일간 체결한 新 한·일어업협정부터이며,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일본과 新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섬으로 인정 안하고 그냥 바위로 인정해 대한민국의 동쪽끝 영토 기점을 울릉도로 협정을 맺음으로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수역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 독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력해졌다.

행사에 참석한 독도협회 정삼수 상임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외교부 반박 성명서 발표와 일본 대사관 담당자 초치 외에 다른 대응책은 구상조차도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며, 독도 시민단체에 예산을 책정해 시민단체가 일본과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